오늘의 뉴스룸

이 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 오늘(23일) 새벽 0시20분경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서울 문정동) 12층 독방(약3평)에서 수감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저녁 11시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데 따른 것입니다. 서울지방중앙검찰청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구속 전 실질심사를 피의자(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에 따라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한 결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중앙검찰청의 담당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수령해 곧바로 논현동 자택을 찾아가 발부 후 약 50분 후에 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14개 안팎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지 8일 만에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 고유번호 “716”번을 부여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진과 같은 메시지’를 남기고 검찰차량을 타고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TV, JTBC 뉴스화면 캡처, 이명박 전 대통령 페이스북) 김종연 기자 | 팔로우뉴스

그동안 공공기관의 인증서로 활용되었던 "공공아이핀"이 2018년 7월부터 신규 발급과 재인증 서비스를 중단된다. 그에 따른 해당센터의 안내문이다. [공공아이핀] 단계적 폐지에 따른 신규 또는 재발급 중단 안내 안녕하십니까? 공공아이핀센터입니다. 먼저 그동안 공공아이핀을 이용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는 휴대폰, 신용카드 등 새로운 본인확인 수단의 등장으로 공공아이핀의 효용성이 감소함에 따라 공공아이핀 이용약관 제19조(“서비스” 제공의 중지)에 의거  2018년 7월부터 공공아이핀 신규 발급과 재인증 서비스를 중단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2018년 7월 이후 기존 발급자에 대한 인증서비스는 유효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그러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재인증은 불가한 점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발급자 : 발급일로부터 1년 / 주민센터 발급자 : 발급일로부터 3년 향후, 신규 아이핀을 발급 받고자 하시는 분은 민간아이핀*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NICE평가정보(www.nice.co.kr), SCI평가정보(www.sci.co.kr),   코리아크레딧뷰로(www.koreacb.com) 또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는 신규 민간아이핀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민간아이핀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제공하여 서비스 중단에 따른 이용 상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아이핀 서비스에 많은 이용과 관심을 보내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서비스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공공아이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3월 17일                                                                                        공공아이핀센터 ※ 기타 문의사항은 공공아이핀 홈페이지(www.gpin.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밝히고 있다. 김종연 기자 | 팔로우뉴스

손 의원, "사회적 약자 학대·차별 가해자의 입찰자격 제한 등 법적제재 통해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 근절" 잠실야구장 노예 사건으로 사회가 다시 충격에 빠진 가운데 "현대판 노예",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차별 가해자의 사회·경제활동이 법적으로 제한된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3월 21일(수), 장애인·미성년자·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 및 차별 가해자에 대해 2년 간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4년 수십 명의 장애인이 강제노동·임금착취·감금·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당했던 염전노예 사건 이후 최근 서울에서 현대판 노예사건들이 지속 폭로되면서 또 다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잠실야구장 노예사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용역업체에서 벌어져 더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업주들이 줄줄이 집행유예로 감경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음에도 비슷한 판결이 계속되고 있어 느슨한 법규와 처벌이 '현대판 노예'를 부추긴다는 비난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노예사건의 피해자는 대부분 장애인·미성년자·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등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로 구조가 된다고 해도 트라우마 등에 시달리며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매우 중요하다. 손금주 의원은 "현대판 노예 사건들은 피해자의 일생을 빼앗는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며,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 및 차별 가해자의 사회·경제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가해자에 대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회·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두 번 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 주요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의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제8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장애인, 미성년자,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등을 대상으로 강제노동을 통한 착취, 취약한 지위 남용, 감금 등 정당한 근로계약 없이 근로를 하게하거나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 (사진 : 손금주의원 SNS) 김종연 기자 | 팔로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