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메타프로방스(특집)

- 법원, 본안소송 판결 한 달 뒤까지 실시계획 인가 효력정지 해라 결정 사진=박 모씨가 소유했던 토지(가운데 사람 얼굴 형상의 분수대 윗쪽 언저리 대부분의 ) 지난 24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길성)는 1차 소송 당시 원고 중 한사람이던 토지(분수대 주변 펜션 및 상가 건물 공사 된)소유자인 박 모씨가 대법원 1차 판결(7/11일)에서 진 담양군이 지난 9월 28일 재차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내자 담양군수를 상대로 법원에 낸 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담양군이

더 혼란스러운 양상으로 가는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 이어갈 다음 군수(민선 7기)는 누구일까? 앞으로도 산넘어 산이 될 공산이 클 것으로 보이는 "깜깜이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을 이어서 관리 마무리할 민선 7기 담양군수는 누구일까 초미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 솔솔~ 흘러 나오는 군수 후보군으로는, 현재의 최형식 군수(민주당)와 전남도의회 J의원(국민의당)과 P의원(민주당)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 외에도 최 모씨(민주당)도 지난해 부터 현재까지 소문으로 돌고 있으나 공천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또 다른

- 성공모델로 담양발전 신화 쓸 터 - 최형식 담양군수는 28일 담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브랜드가 된 담양속의 유럽마을인 메타프로방스 사업이 군민의 성원에 힘입어 조기에 행정의 하자를 치유하고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함으로써 사업이 정상화되고 지역경제가 더욱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준비된 법률검토를 거쳐 유원지에 대한 변경고시, 공공성을 강화한 조성계획, 사업자의 재지정, 실시계획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대법원의 소유요건에 대한 미미로 무효판결

- KBS에 정정보도와 함께 공개사과 강력 촉구 -  지난 18일 KBS는 뉴스를 통해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을 언급하며 담양군이 법률의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조례를 제정했다는 주장으로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징수행위가 법률적 근거 없이 이뤄지는 사실상 위법행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사진: 담양 메타세쿼이나길/ 메타프로방스 중심 이와 함께 상위 법률의 근거 없이 지자체가 마음대로 조례를 제정해 입장료를 받았다며, “그동안의 입장료 수입을 부당이익으로 간주해 환불해줘야 하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는 내용을 담

이사건의 대볍원 판결서에는,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의 하자로 인한 실시계획 인가 처분의 효력 2. 실시계획 인가처분 자체의 하자로 인한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효력 3. 결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팔로우뉴스 김종연 기자

아래는 담양 메타프로방스사건에 대한 대법원 (2017/-07-11일자 )판결 보도자료 내용을 옮긴 것입니다. 2017/-07-11/ 대법원 대법원 2016두351**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무효확인, 2016두351** 토지수용재결 무효확인 청구사건 .............................................................................................................................................................

(포토뉴스) 개발 초기 강제 수용당했던 이 사건의 원고 강승환씨 종래의 토지 위에는 대법원 판결 직후 모 건설사의 이름으로 유치권 현수막이 완연하게 걸렸다. 승소한 원고 강승환씨는 오늘 만난자리에서 며칠 전 담양경찰서에 신변보호요청을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팔로우뉴스 김종연 기자

(포토뉴스) 최근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담양메타프로방스 사건이 현지 토지소유자이던 강승환씨 등 주민 2명이 대법원에서 승소한 이후 오늘(18일) 오후 3시 프로방스타운내 메타피자학교" 에서 "메타프로방스 상가번영회 연합회(정식 명칭) 창립 회장단 취임식"을 가졌다. (사진설명 : 전정철 전남도의회 의원이 참석한 모습) (사진설명 : 오늘 출범하는 연합회 한명석 회장(단지내 편의점 운영/ 담양지역 신문사 대표)이 참석인사를 소개하는 모습이다) (사진설명 : 앞줄 좌)최형식 담양군수와 가운데)전정철 전남도의원,

(포토뉴스) 대법원 선고 당일 담양 메타프로방스 단지내 본 사건의 대상 토지가 있는 주변이다. 오르막 일방도로에 뒤돌아 세워진 승합차 2대 보인다. 이 차량은 이 사건의 몸싸움이 자주 벌어지는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추측할 수 있어 취재진의 관심을 갖게 했다. ( 촬영: 2017/7/11 낮 12시경) 사진/ 팔로우뉴스 김종연 기자 (2017/7/11)

(사진 설명) 전남 담양읍 '담양메타프로방스 사건'의 시비의 원인되었던 원고 강모씨의 토지 7월 11일의 모습 사진이다. 이 컨테이너는 강씨가 치열한(?) 다툼 끝에 지난해 봄 설치한 것이다. 이 컨테이너 앞쪽(바리게이트 친곳) 일부(세모 모양)과 높은 칸막이가 둘러진 뒷편(길가 사각 모양)으로 약 1천평 정도가 강제 수용되었다. 강씨는 그동안 대법원 결정을 대비해 지난해부터 이 토지에 대해서 명도소송을 함께 진행해 왔다. (사진/ 2017007-11 팔로우뉴스 김종연 기자)

(포토논평) -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건의 1차 당사자들이 다시 무효 소송 법정다툼 벌이고 있다 - 이유, 1차 대법원 무효 판결에도 담양군이 무시하고 다시 그 사업자를 지정하는 등 이유로 1차 때 원고 중 한 사람이던 박 모씨가 다시 무효 소송을 낸 것으로 지난 7일 담양군의 도시디자인과 담당자에 의해 확인되었다. - 현재 담양 메타프로방스는 허가권자인 담양군은 대법원의 1차 판결내용 흠결 등을 보완했다며 종래 사업시행사 등을 사업자로 재 지정하고 재 고시된 사업 토지를 금년 12월 말까지 요건에 맞게 확보하라는 상황이다. - 담

(포토논평) - 촬영일 및 장소 : 전남 담양군 담양읍 / 메타프로방스 (2017-10-11 정오) 담양 메타프로방스는 지난 7월 11일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 4년여만에 대법원이 무효라 판결하면서 더 어두워 보인다. 헌데 저 쓰레기 더미는 개장 이후부터 2~3년째 여행객이 이용하는 주차장 입구에 산처럼 지금처럼 쌓여 있었다. 담양을 찾아온 손님들이 반드시 들고나는 주차장 입구에 쓰레기 더미를 쌓아 놓고도 담양군과 시행사업자, 영업사업자들은 '명품 담양, 생태도시 담양, 유럽마을 메타프로방스' 를 자랑질 하고있는 셈이다.

또다시 KBS가 지난 28일 「KBS 뉴스9」를 통해 ‘메타세쿼이아길 관리는 국가가 지방으로 넘긴 기관위임 사무여서 담양군의 입장료 징수 조례가 원천 무효’라는 보도에 대해 담양군에서는 이 보도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방송인 KBS가 ‘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메타랜드 관리조례)와 제반사항에 대한 취재 내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차례의 왜곡보도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해 5만여 담양 군민은

유원지 기능 확충, ‘공공성’대폭 강화 ‘눈길’ 담양군은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유원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민간 사업자를 유치해 ‘담양 속 작은 유럽마을’ 테마의 ‘메타프로방스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업자 지정에 있어 소유권 미비로 사업이 중단되자 행정절차의 재이행을 통해 하자를 치유하고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나섰다. 바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메타프로방스에 유원지 기능을 보강하고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것. 로드맵에 따르면, 군은 변경 계획을 바탕으로 8월초 소유요건과 동의 요

담양 메타프로방스 유원지 사업 관련 사건의 변호인이 누구였으며 몇 대 몇으로 싸웠나 관심의 대상이 된바 있었다. 취재진 대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변호인들을 확인해 봤다. * 피상고인/원고(지역주민2명) 측 : 양시복 변호사 1명으로 나타나 있다. * 상고인/ 피고측(담양군) 변호인 : 박덕* 외 2명 이광* 모두 4명으로 나타나 있다 * 상고인/ 피고측(시행사) 보조참가인 : 장병* /, 김황* / 이홍* 외 4명으로 모두 7명의 변호사가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지역주민 2명이 선임한 양시복 변호사

담양군수(최형식)는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시행사이던 아래 사업자를 최근 대법원에서 패소함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규정대로 해당사업자(3곳)를 지정취소한 사실을 공고한바 있다. (아래) 담양 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 담양군 고시 제2017- 56호 담양 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 담양군 고시 제 2012-82호(2012.11.1) 및 담양군 고시 제 2014-88호(2014.11.13)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86조 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담

(포토뉴스) 이날 담양메타프로방스상인회연합회 취임식장 식순이 끝나자 발언 기회을 얻은 상가 입주자가 오늘 출범하는 엽합회가 뭐냐 처음 듣는다. 나는 기존의 상가 엽합회 총무 역할을 해온 사람이다. 이런 강한 반발이 끝나자 행사장은 한순간 흔들렸고, 발언자는 행사장 밖으로 나갔고 이때 참석자 대부분도 어두운 표정으로 자리를 떳다. 일순간 행사장안은 정막에 잠긴 느낌이었다. 결과적으로 상가입주자 부터 반발의 불씨가 던져진 상태로 보인다. 이로인해 메타프로방스 사건은 복잡한 양상이 하나더 들어난 것으로 논쟁이 예상된다. 또 오

지난 11일 대법원 무효판결로 관심이 집중된 담양메타프로방스 단지에 입주 업체가 주축이된 상가 연합회가 출법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 지난해 담양메타로방스 사건이 광주고등법원(2심) 판결에서 원고측(지역주민 2명)이 승소하면서 단지내 입주해 있던 업체들이 임차 상가와 분양상가로 나뉘어 연합회가 구성되어 정기적으로 모임이 있었으나 최근에 대법원(3심)에서도 원고측이 승소하게 되자 단지의 존립여부가 주목받게 되면서 입주자들의 공식적인 채널의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상가연합회(초대회장 한명석, 초대사무총장 서명원)

11일 대법원이 담양메타프로방스 개발사업은 "시행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이 단지에 입주한 업체를 비롯한 주민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진: 평소엔 개방되어 주차장으로 쓰이던 곳의 주차장 철문이 11일은 닫혀 있었다. 저안에 승소한 원고 강승환씨의 토지가 있다) 앞으로 사업 시행전 원 토지소유자 중 수용에 동의한 사람과 강제 수용당한 사람, 강제 수용 당한 사람 중 이번 소송에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 사업시행기간 중에 분양 받은 사람, 상가 임차한 상인, 공사한 업체, 사업시행사

안녕하세요 팔로우뉴스 '담양메타프로방스 패소사건 특별취재진'입니다. 우리는 이사건에 대해 지난 2014년경 부터 3년 넘게 꾸준히 취재해 왔습니다. 이 사건이 7월 11일 대법원의 결정에서 이 개발사업에 토지를 강제 수용당했던 지역 주민 원고 2명이 승소함에 따라 아주 복합해진 양상이다. 이에 대해 11일 오후2시에 진행한 담양군의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최형식 담양군수는 앞으로 단기간내에 대법원의 지적사항(패소원인 등)을 보완해 종래의 사업자에게 재차 사업권을 지정해 그동안 중단되어 왔던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