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최경환 국회의원 페이스북
○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전국의 아파트가 온갖 관리비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에 부과되는 관리비의 점검이 필요한 단지가 1,0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정부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의무관리대상(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과 유지관리이력, 입찰정보 등 공동주택 관리 정보를 공개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운영 중에 있다.
○ 현재 한국감정원 K-apt 시스템은 노후도, 분양형태, 지역적 조건, 유사단지와 비교하여 각 단지의 관리비 상태를 우수, 양호, 보통, 유의, 점검필요 5단계로 표시하고 있다. ○ 2017년 9월 기준으로 아파트 관리비 상태를 보면, 전국 1만 5414개 단지 중 ‘점검필요’에 해당하는 단지는 6.13%인 945곳에 이른다. 특히 서울의 ‘점검필요’ 단지는 서울 전체 2392개 단지 중 227개로 10% 수준에 달한다.
○ 한국감정원 K-apt 시스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K-apt 시스템은 유사단지와의 비교를 통해 관리비 상태를 표시하고 있으나 유사단지가 미 검출되어 관리비 상태가 표시 되지 않는 단지가 3.99%인 616개나 되며, 관리비를 미 입력한 단지도 2.57%인 395단지에 이른다. 1,000여개 단지가 아예 관리비의 상태가 표시되지 않고 있어 실제 점검이 필요한 단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최경환 의원은 “정부는 관리비 점검이 필요한 단지가 1,000여 곳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점검 이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종연 기자 | 팔로우뉴스